김정일 비자금 40억달러 유럽은행에

영국 언론보도 "북한주민이 알면 폭동 일어날것"
스위스은행서 룩셈부르그로 옮겨 '최대의 돈세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해외에 강제로 도피하는 비상상황에 대비, 미화 40억달러(약 4조5천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유럽 은행에 몰래 예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정보관계자들과 국제인권운동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비자금에 대한 동결조치가 내려지면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비자금 존재를 알게 되면 정권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스위스 당국이 자금세탁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는 북한이 비자금 대부분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었으나 규제 강화를 계기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 룩셈부르크의 은행으로 이체했다고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자금의 룩셈부르크 은행 이체와 관련,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 국제인권 대표는 "이것은 조직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이라면서 "하지만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자금 규모에 상응하는 주목을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토 대표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숨겨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는 은행가들은 세계 어딘가에 있다"면서 "비밀 은행계좌가 현재 룩셈부르크에 있거나 최근에 룩셈부르크에서 다른 조세피난처로 계좌가 옮겨졌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더러운 거래:국제자금세탁 말하지 않은 진실, 국제범죄와 테러리즘'의 저자인 피터 릴리 역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룩셈부르크 은행들을 자금세탁 거점으로 이용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 정부의 한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법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룩셈부르크 은행에 북한 비밀계좌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그들(북한)은 가능한 한 연계 가능성을 없애 (증거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며 북한 비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가토 대표는 또 "김정일의 40억달러 비밀계좌가 동결된다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일은 고위관리들의 충성심을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자금동결 해제를 애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김 위원장의 막대한 비자금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판매와 마약 거래, 보험사기, 외국화폐 위조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정보관계자가 "북한 주민들이 이 자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봉기해 북한 정권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일 비자금 40억 달러

부패한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부정부패로 축적한 돈을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뒀다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권력 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이나 권력 상실 이후를 대비한 비자금을 쌓아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은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6억2400만 달러를 감춰뒀다가 적발됐다. 전범 재판 중 사망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도 330만 달러의 스위스 비밀예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관리 전담 조직인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을 지난해 39호실로 통합했다. 통치자금은 미사일 등 무기와 마약 및 위조달러 거래, 각종 외화벌이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 돈은 김 위원장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들에게 최고급 승용차나 롤렉스시계 같은 선물을 사주고 자신과 일족의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에 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7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30억 달러가 현금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도 통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뒀다는 비자금 40억 달러(약 4조5388억 원)의 대부분이 룩셈부르크 은행들로 옮겨졌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정부가 돈세탁 규제를 강화하자 북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비자금 40억 달러 은닉설은 2006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때 처음 불거졌다. 북한은 당시 "황당무계하다"며 발끈했다.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서 발견된 2400만 달러를 동결하자 북한이 전전긍긍한 것도 김정일 자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올 1월 김 위원장은 '쌀밥과 고깃국'을 약속한 김일성 유훈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최단 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비자금 40억 달러에서 10분의 1인 4억 달러만 풀어도 북한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쌀 100만 t을 사고도 남는다. 이 돈이면 인민의 쌀밥과 고깃국 문제를 상당 기간 해결할 수 있다. 인민이 굶주리고 불만이 높아지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쌓아두었다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