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DJ정부 대북지원금 HEU 핵개발에 사용

래리 닉시 美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보고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자금으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핵 개발을 위한 물질과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미국에서 제기됐다고 세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각) '한미관계, 의회 이슈'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닉시 연구원은 지난 2002년 3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4억달러를 지급한 것 이외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웃돈으로 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연구원은 내달 초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통해 "현대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억달러가 넘는 돈을 공개 및 비밀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당시에 외화 자금을 극비리에 추진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물질 및 장비 구입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평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에 농축우라늄 기술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2000년과 2001년에 그 같은 구매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금은 70억달러에 달하고, 여기에는 29억달러의 현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한국에서 제공한 현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관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 39호실은 외환 지출금을 두 가지 우선적인 목적에 사용했는데, 하나는 김 위원장과 북한 엘리트들을 위한 해외 사치품 구입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장비 구매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에서 15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줬다는 의혹은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LA에서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2006년 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라는 발언으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